뒷돈받은 건보공단 간부 무더기 구속
- 김태형
- 2004-01-30 1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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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청, 물품·인사비리 6명 적발...인사태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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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간부들이 물품비리에 이어 승진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다가 무더기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향후 대규모 인사태풍을 예고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30일 "공단에 대한 검찰수가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간부 6명(전직 1명 포함)이 물품비리와 인사청탁과 관련 구속되거나 불구속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청은 대기업으로부터 물품납품 등과 관련, 수천만원을 받은 S부장, J실장, K부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시켰다.
검찰은 이어 2000∼2001년 직원 승진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N 본부장, K 전 본부장, L 부장 등 3명의 간부를 최근 구속하고, 지역본부별 연루자를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특히 인사청탁에 연루된 간부들의 경우 ▲1, 2급 승진 대상자를 계혹하여 탈락시켜 불안감을 고조시킨 후 금품 요구 ▲사실상 해고통보와 다름없는 특별징수반 차출 협박후 금품 요구 ▲각 지역본부에 금품을 상납한 직원의 사전명단을 통보, 업무수행능력을 보고토록하여 '우수'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것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공개, 충격을 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2급 승진을 위해 2천만원을 건냈다가 승진에서 탈락하여 되돌려 받았으며, 한 간부는 승진을 위해 수천만원을 요구받고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박태영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00년 9월18일부터 2001년 10월9일까지 10차례 걸쳐 무려 275명(1급78명, 2급 197명)의 간부승진이 있었음에 비춰보면 관련자들은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명백한 뇌물공여자가 그 몸통격인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해 엄정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 점도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재발방지와 대다수 선량한 공단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단에 대해서도 ▲박태영 전이사장 형사고발 ▲비리간부 즉시 색출, 조치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인적쇄신 단행할 것 ▲비리연루자들을 명퇴신청자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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