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후보에 선택분업 서명 유도

• 일반약 슈퍼판매도 함께...정책질의서 답변에 '진땀'

의사협회가 총선 출마자들에게 선택분업 서명을 유도하는 질의서를 보내, 일부 후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13일 총선 출마자들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을 담은 24개항으로 구성된 서면질의서를 지역구 후보들에게 보내,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의협 질의에 대해 "이익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한 쪽 입장으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이 많아 쉽게 응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질의에서 "선택분업(국민조제선택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후보께서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의협은 또 OTC슈퍼판매 문제에 대해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응답자의 기억을 상기시킨 뒤 곧바로 "국민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화이자의 카두라 혼입사건을 거론한 뒤 의약품 바코드제 도입을 강조하거나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한 뒤 민간의보 도입 방식을 부각하는 등 이미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으로 일관했다. 중부권에 출마한 한나라당의 한 총선후보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 현재 답변서를 작성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당장 당선을 위해 의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후보측도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을 한 현역의원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처음 접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질의서 작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의·약사간에 예민한 소재가 포함돼 더욱 난처하다"고 말했다.

질의서를 의사회에 제출한 한 총선 후보측은 "주요 정책들을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의에 대한 동의는 했지만 정책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부연설명을 함께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구 출마자들은 의협의 서면정책 질의서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