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위조 가짜 의·약사 대규모 색출 나서

• 복지부, 면허DB·신상신고 대조...약사 1명 확인중

정부가 면허를 위조해 환자를 진료·조제하는 가짜 의·약사에 대한 대규모 색출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전국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 명단과 요양기관에 근무중인 명단을 대조해, 면허를 위조한 가짜 의·약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가짜 면허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 요양기관 5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위조한 면허를 갖고 경북 칠곡 소재의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한 류모(53)씨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가짜 약사 의혹이 있는 1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가짜 의사행세를 해 온 1명을 구속했으며 면허를 위조한 의혹이 있는 가짜 의·약상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면허DB와 심평원이 보유하고 신상신고내역을 대조하고 있다”며 “현재 60%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가짜 의·약사로 확인되면 형사고발은 물론 청구한 진료비는 현지실사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있다”며 “확인과정에서 면허위조가 의심나면 즉각적인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