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 2명·약사 2명 적발-한의사 1명

• 복지부-심평원 대조...면허내역 불이치 7385명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인력 신상신고 대조결과, 면허내용이 불일치하는 의약사가 7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면허없이 가짜 의약사 행세를 하다 적발된 사이비 의약사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심평원은 면허DB가 복지부에 구축됨에 따라 의료인력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이 같은 대조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면허 의심 기준은 ▲면허번호대조 ▲동일면허 타인 사용여부 ▲면허사본 조작 여부 등으로 이를 통해 현재까지 의사 2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등 모두 5명의 가짜 의·약사가 적발됐다.

이중 의사 1명과 한의사 1명은 경찰에 검거됐고 나머지 약사 2명과 의사 1명은 심평원의 긴급실사가 진행 중이다.

4월말 현재까지 확인작업에 들어간 총 의료인력은 의사 5만8,858명, 치과의사 1만6031명, 한의사 1만1,473명, 약사 2만9,942명, 물리치료사 1만3,744명, 작업치료사 359명 등 총 13만407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고된 데이터베이스가 불일치 한 경우가 모두 7,385건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5.6%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이들 거의 대부분이 면허 입력착오, 외국국적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갱신에 따른 기입착오 등으로 보고 있지만 적발된 5명처럼 극히 일부는 가짜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짜 의사로 확인된 경북 칠곡 류모(52)씨는 지난 1975년 지방 모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이력서에 거짓기재하고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2년간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가짜 약사는 봉직약사로 신고를 해놓고도 최근 실사에서 자신이 약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가짜 의약사들이 얼마 동안 진료 및 조제행위를 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년 이상을 무면허로 활동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아직 확인시스템에 따라 정확한 실사작업을 벌이지 않은 의료인력들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가짜 면허가 추가 적발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