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보험자 기능 일부만 위탁 수행"

• 이성재 이사장, 건강보험 운영주체 역할 재정립 강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주체간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또 공단은 2007년 제도도입까지 총 4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노인요양보험사업의 관리주체로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575호 5.27일자) 인터뷰에서 공단의 보험자역할에 대해 “일부분에 대한 것만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있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공단-심평원-의료공급자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들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혀 공단의 역할 강화에 변화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성재 이사장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해 “공단 자체적으로 요양보장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시범사업 이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질 주체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재 이사장은 또 “복지부와 협조하에 2005년도 시범사업을 목표로 사업 모형설계 개발 및 구체적 운영지침 등을 개발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