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면허관리 일방통행 안한다"

• 서신일 과장, "보수교육 강화-자율관리 바람직"

의료계가 면허갱신제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관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서신일 의료정책과장은 22일 의사협회가 주최한 '면허관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보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의발특위 활동보고서와 보건의료발전5개년 계획안에 담긴 면허연장제 도입과 관련 "꼭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박탈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서 과장은 그러나 "장기간 휴직자가 다시 진료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며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이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평가는 세미나, 보수교육, 시험이나 논문제출방식 등이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앞으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면허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규제하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혀,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