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증 폐지 신분증 대체 시범사업

• 2년째 제주도 시범사업 벌여...지표평가 진행 중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카드를 폐지하고 신분증만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가입자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보험증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초본 등 본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자격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제주도를 시범사업 모델로 삼고 이 같은 보험증 제도개선 평가를 벌여왔으며, 앞으로 복지부의 전국확대 결정까지 우선 시범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증 폐지안 등을 포함해 여러 안이 검토됐지만 그 어떤 것도 복지부 결정이 난 것은 없다”며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의 지표 평가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의료보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전자건강보험카드(일명 스마트카드)를 추진하다 시민 및 의료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후 공단을 중심으로 당초 사업모델과 다른 신분증 대체방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