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년제,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날개"

• 성명발표, 국민 비용부담과 의료시장 혼란 초래 주장

의료계가 약대 6년제 시행 결정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2일 성명을 통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시행합의가 정책 시행의 최종결정인양 떠들어대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정책결정을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약대 6년제 반대 이유로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배워 ‘좀더 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의 제도 선시행 없이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사들이 병원, 제약회사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5,6년제의 학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약사가 5%미만이며 대부분의 약대생들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약대 6년제는 시행하겠다는 것은 양질의 병원약사의 양성이 아니라 임상약학을 배운 개국약사들을 양성하게 되어 결국 지속되고 있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들 앞에 사회적비용 증가의 해결책, 의료비증가에 대한 대책, 6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직접 해명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성명에서는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시행은 결국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