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당청구 1296곳...환수액 246억

• 심평원 국회업무보고, “고가약 처방 개선 안돼”

최근 3년간 적발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총 1296개 기관으로 올해 5월까지의 부당이득금 환수액만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약 처방경향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대 국회임시회에 한 업무보고에서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월 목표치를 60개소로 정하고 연간 700개 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당청구를 지표화해 과학적인 실사업무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2002년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68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503곳에 대해 69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이 중 477곳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696곳을 조사해 535곳에 대해 125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이 중 27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올해 5월 현재 258곳에 대해 52억원의 부당액 환수조치를 내렸다.

심평원은 “앞으로 복합상병청구빈도, 처방전 집중률, 2개소이상 중복청구건수, 동일수진자 반복청구율 등 15개 부당청구 주요감지지표를 활용해 부당청구 유형을 지표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4/4분기의 4.19종에서 2003년 4/4분기의 4.04종으로 3.6% 감소했지만 투약일당 약품비는 동기간 1,442원에서 1,496원으로 도리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신약의 급여등재 증가 등의 원인과 함께 고가약 처방 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