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전환땐 325억원 비용 추가

• 등록금 150억·사회진출 지연 182억...의료비 절감 제외

복지부, 안명옥 의원 제출자료

약대 6년제로 전환할 경우 학제연장에 따른 등록금과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감소 등으로 325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보면 6년제 약사 1,250명 배출을 위한 2년간 추가비용은 325.1억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6년제 약사 1,250명의 2년간 부담 등록금을 국립대, 사립대 구분없이 연 등록금을 600만원으로 산정한 결과 150억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졸업후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따른 기회비용은 2년차와 3년차 평균연봉 2,079만원으로 계산, 2년간 181억9천만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개국약사, 병원약사, 제약회사 등에 취업하는 약사의 비율을 70%로 가정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원 진학 혹은 무직으로 간주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에 반해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졸업후 민간 개설 강좌 등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09만원을 약사 50%가 수강할 경우 6억8,484만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향후 6년제 약사 1,250명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교육비 150억원, 기회비용 181.9억원, 사교육비 절감분 6.8억원 등을 총합하여 325.1억원으로 산출됐다”며 “이는 인구 1인당 682원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학제연장으로 인해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이 강화되어 의약품 사용오류가 감소하는 등 순기능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혀, 의약품 사용오류를 줄여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추정치는 제외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