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1인당 하루평균 1080건 심사

• 안명옥 의원 “건별심사 개선”..작년 6억2448만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대비 청구심사물량 비율이 매우 높아 현행 건별심사방식으로는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현재 심평원 인력은 1581명이지만 작년 심사결정건수는 6억2,448억9천건에 달해 직원 1인당 하루 1천80건의 심사물량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전산심사,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건별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심사방식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청구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심사결정건수는 2001년 5억7,117만건에서 2002년 6억1,034만건으로 6.9% 증가했고 2003년에도 6억2,448만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 의원은 “현행 건별심사체계의 적용은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다”며 말해 심평원의 현행 심사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의 심사방식을 소개하고 개별사례심사보다는 의료의 질 평가 및 청구경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