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0%, 항생제 등 처방정보 공개 거부

• 공단 연구용역보고서..."의료질 영역 반대 높아"

우리나라 의사들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 등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정보공개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정보제공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7,465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기관 주요수술 및 진료건수, 진료비 정보 등 의료질 정보로 갈수록 의사들의 공개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4개 영역별 의료기관정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질정보 영역의 각 지표별 반대비율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 70.3% ▲중증도보정 사망률 64.9% ▲진료과정 질지표 70.3% ▲의료기관 평가결과 66.2% 등으로 반대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진료비 정보 영역에 해당하는 반대비율은 ▲주요질환 평균진료비 64.9% ▲주요수술 평균진료비 65.2% ▲비급여항목비용 63.2%으로 나타났다.

주요수술 및 진료건수 영역을 나타내는 주요수술건수, 주요질환건수, 고난위도수술여부 등은 공개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비슷하거나 반대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홍보성 자료가 될 수 있는 의료기관 기본정보 영역인 위치정보는 89.9%가 공개를 찬성했고, 의료인력과 시설정보, 장비정보는 공개 찬성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성균관대 의과대학)는 보고서에서 "의료 질정보 쪽으로 갈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질정보의 경우 의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의사들의 반대가 적은 의료기관 기본정보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