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복지부 PPA, 관료적 감사" 혹평

• '종전설명 되풀이 실망스런 수준'..감사원 감사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PPA 감기약과 관련한 복지부의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정책평가가 아닌 행정절차에 맞춰진 관료적 감사"라며 혹평했다.

건강세상은 '새롭게 밝힌 것 없는 복지부 감사'라는 제목의 9일자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새롭게 밝힌 것 없이 지금까지 복지부와 식약청이 내놓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연구결과 축소발표의혹, 금지된 1일 최대복용량(100mg) 기준과 관련한 제약회사의 로비의혹, 제약회사와 식약청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 등 이번 감사의 초점에 대해 복지부 감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

건강세상은 "이번 파동에서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일선에 서있는 정부 기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약회사의 개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식약청이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절차상의 근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식약청 관계의 의혹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려 국민들의 모든 의혹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감사결과를 근거로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