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절반이 과잉처방 약값

• 공단, 상반기 210억 환수...원외처방약제비 103억

부당청구 환수액 비율

올해 상반기 동안 환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액이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환수액 중 원외처방약제비 관련 비중이 전체 환수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집계한 2004년 상반기 부당청구 요양급여 환수내역을 보면, 6월말 현재까지 공단이 환수한 부당청구건수는 총 363만8천건으로 금액으로는 210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유형별 건수와 금액은 원외처방약제비가 135만8천건으로 103억1천만원이 환수조치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월 요양기관과 보험자 이의신청으로 이뤄지는 재심환수가 148만9천건이 부당청구가 확인돼 53억5천만원이 환수됐다.

원외처방약제비와 재심환수 두 유형은 건수점유율이 78.2%에 이르고 환수금액으로도 전체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두 유형 외에는 현지실사에 의해 68만2천이 적발돼 37억8천만원 환수됐고 그 다음으로는 중복청구진료비, 사망이후 진료비청구, 휴폐업이후 진료비청구, 초심환수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앞서 지난 5월 요양급여비 환수업무 전산정비를 끝마치고 환수유형도 기존의 3종에서 가짜환자 만들기, 비급여보험청구 등 인지사유를 9종으로 확대해 급여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