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관리강화 전산시스템 개발

• 심평원, 과다이용 추정자 시군구 수급내역 전산통보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과다수급내역을 시군구에 전산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개발,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이 억제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의료급여이용을 지향하기 위해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 8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면통보방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웹메일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중복진료 행위나 부적절한 장기입원 경향 등 의료이용 행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복진료 추정자 등을 선별해 전산으로 시군구에 알려주면 의료쇼핑 등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