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건보료 급증...형평성 논란

• 국회 복지위 분석...有자산 지역가입자 거의 2배 올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22일 밝힌 `2003 연말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세대는 총 100만331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직장가입자 때 보다 15.5%나 늘어난 월평균 3만4천981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월보험료로 7만8천237원을 납부, 직장가입자때의 3만9천956원에 비해 무려 95.8%나 늘어났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세대는 5만1천660원으로 보험료가 87% 증가했다.

또 소득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 48.2%,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 36.7%, 재산만 있는 세대 22.2%, 자동차만 있는 세대 9.1%, 소득만 있는 세대 1.5% 각각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동한 91만4천318세대의 경우 4만2천263원에서 2만8천348원으로 월평균 납입 보험료가 3분의 1수준인 32.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부과요소간 점수조정이나 등급점수당 보험료 조정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되 근본적으론 양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