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료 폐지후 약가마진 대체”

• 의협, 건강보험 7대 추진과제 발표...단체계약제 추진

약사의 의약품 조제료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 마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의사협회가 내놨다.

의사협회는 11일 동아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7대 추진과제로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 제한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보상 ▲의료보장의 틀 개편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 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항목별 추진과제를 보면 의협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제로 전환하고 처방약제비 환수, 야간 휴일가산대 시간조정 등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고시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의협은 또 관련학회와 연계, 의료행위 원가 개념을 확립한 뒤 정부에 원가보상을 강력 요구키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와 약사의 조제료를 폐지, 약가를 정상화하는 한편, 약사의 기술료에 대해선 약가 마진으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선 지방조직을 분권화하고 책임경영체제로 전환 각 조직간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보장과 관련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3%에서 10%이날 늘리고,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확보하는 등 정부의 건강보험 진료비 보장을 늘리는 한편, 고급 서비스는 민간보험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