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고충, 약사단체 정책자료로 잇단 활용
- 강신국
- 2004-09-21 12:47: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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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향정약 이어 약사감시 부당사례 조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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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약사들이 실제 약국에서 겪는 부당함과 고충이 약사단체의 정책 근거자료로 잇달아 활용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향정약의 불합리한 처벌·불이익 조사에 이어 ‘약사감시 부당사례’ 조사를 각 시도약사회에 통보, 일선약국들의 불이익 사례 취합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향정약 관련 약사감시를 제외한 모든 약사감시 사항중 실제 약국들이 겪었던 사례를 모와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금주내로 약사감시 부당사례에 대한 취합을 완료할 예정으로 일선 약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2중 3중의 약사감시는 재고약가 함께 약국가 최대 불만사항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특히 분업감시단의 과잉단속 논란외 향정의약품 관련 단속 등 식약청, 지자체, 검·경으로 이어지는 약사감시는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에는 개봉약 보유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약국이 속출하는 등 적발만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약사회는 향정약과 관련된 부당사례도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선약국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약국들의 참여가 활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시도약사회의 의견이다.
某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약국들로부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극성을 부린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사례조사에 나섰지만 결과취합 건수는 미미해 당혹스러웠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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