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보험료 체납율 8%...가입자 2.5배

• 강기정, 건축사 25% 체납 '최다'...건축사·의사 사업장 절반 넘어

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험 체납율이 일반 가입자의 2.5배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체납율이 가장 높은 전문직종은 건축사로 이들의 체납율은 25.5%로 평균 체납율 4.9%의 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감정평가사 7.9%, 법무사 7.7%, 한의사 7.4%, 변호사 7.3%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체납사업장은 총 4,374개 업소로 이 중 건축사 1,394개소, 의사 1,081개소 등 건축사와 의사의 체납사업장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표준보수월액이 500만원 이하가 58%에 이르고 170만원 이하도 13%로 전문직종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직 체납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이행을 담보할 조치가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