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 시급"

• 유시민의원, 의약품 등재방식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의약품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약제비실거래가상환제도를 재평가한 뒤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우리당)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실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사용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2년 1조2,000억(25.3%)에서 2003년 1조4,000억원(26.7%)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 급여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해 상한금액 산정시 고소득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함에 따라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따라서 “의약품 등재방식을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평가기법을 활용,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가의약품 구매동기부여와 유통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재평가,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