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재확인

• CBS 창사 50주년 기념 대담..공공보건의료 안정 선행필요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에 반대하는 복집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김장관은 CBS 창사 50주년 기념 '뉴스레이다' 대담에서 "(재경부안대로 입법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부유층들이) 건강보험 없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국내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은 2등 국민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며, 위화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장관은 이어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가 발전돼 안정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 속에서 토론도 발생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정,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