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내년수가 입장차 확연 이상기류

• 약사회 종별계약 반대...의·병협도 공조 붕괴 조짐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9일 오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조체계를 구축했지만 종별 수가차등화를 놓고 입장차를 확연하게 노출, 협회간 공조에 금이 가고 있다.

특히 인상안이 제시된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회 등은 종별계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인하안이 제시된 병원협회, 약사회는 수가단일화를 고수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5개 의약단체장들은 9일 여의도 63빌딩 중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의 계약방식 및 공단의 수가안에 대한 의약단체의 이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김진현 교수의 연구용역에서 나온 평균 수가인 2.08% 인하안이 나오게 된 근거와 함께 종별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별협상을 제안한 반면, 의약단체는 의약계 현실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높은 수가인상율이 제시된 의협 김재정 회장은 종별 수가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라도 개별협상을 통해 종별수가를 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병협측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병협과 약사회는 계약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몰아붙이기식 종별계약 제안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단체간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의료수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조하기로 한 병협과 의협의 갈라진 입장차는 사실상의 공조체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공단 고위인사는 "오늘 자리는 지난 5일 이외의 다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종별계약을 성사시키자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한 자리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약단체 인사는 "종별계약은 결국 요양급여비용협의회내의 분란만을 야기하는 것이고 유권해석을 내세워 종별 개별계약을 하자는 것은 정당한 진행방법이 아니다"고 말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