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약국 6.06% 인하-의원 2.46% 인상

• 공단, 종별 개별계약 요구나서...병원 3.31% 인하

공단이 의약단체별 수가 차등을 두는 종별계약을 제시해 의약단체가 이를 수용할 지와 수용하더라도 단체간 조율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병원과 약국은 인하하는 대신, 의원, 치과, 한의원은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1차 실무회의에서 병원은 3.31%(55.0원), 약국은 6.06%(53.5원) 인하안을 낸 반면, 의원은 2.46%(58.3원), 치과는 1.59%(57.8원), 한의원은 0.69%(57.3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단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핵심은 수익과 비용의 증가율 대비였고, 그 결과 병원과 약국은 인하하고 나머지 종별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라며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이제는 종별 차등수가로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단 안에 대해 의약단체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공단측은 9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회동에서 이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단은 회동에 앞서 9일 오전 중 열리는 환산지수소위원회에서 종별 차등수가계약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고위관계자는 "공단의 협상의지는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종별로 일일이 도장을 찍는 방안보다는 종별로 제시된 안을 가지고 요양급여비용회장과 이사장의 일괄계약을 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