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얼마만큼 의사죽어야 귀기울이나"
- 정시욱
- 2004-11-26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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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장단, 수가계약제 등 의료정책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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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수가계약 등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성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고 수가계약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원가의 72.5% 수준에 불과한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비롯하여, 잦은 불합리한 고시 등 말도 안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으로 이 땅의 의사들은 벼랑 끝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다 못해 올해 들어 사상 유례 없이 목숨을 끊는 의사가 줄을 잇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사가 죽어야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회장단은 현행 실패한 강제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즉각 전환할 것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왜곡된 진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의 틀을 확 뜯어 고치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중단, 수가계약제 조속히 개선, 의사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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