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위별 수가에 메스…"공공수가 발굴 신속추진"

• 김진현 교수 "행위별 수가, 필수의료에 건보재정 적정하게 지원 못 해"
• 정윤순 국장 "현 지불체계, 다양한 사회적 요구 대응 어려워…새 로드맵 마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보건의료 지불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갈수록 행위량이 줄어들지만 꼭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히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을 근거로 복지부는 지불제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발굴해 현행 건보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의료분야 문제점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로 보인다.

6일 오후 3시 복지부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진현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지만,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건보재정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김 교수 발제 핵심이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보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에 달하는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보제도 문제 해결력을 높이자는 게 신 위원 제안이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안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