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또 무산...노측 10620원, 사측 9785원 제시
- 강신국
- 2023-07-13 2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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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18일 회의서 결정하기로
- 노사 합의 못하면 심의촉진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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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정회, 속개를 반복하며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임금 수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0.4% 오른 1만 620원을, 경영계는 1.7% 인상된 9785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835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노사는 6차 수정안 이후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회의에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다시 회의를 열어 더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 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 구간의 평균은 2.19%~6.81%이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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