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의약계에 준 교훈

총선 결과에 대한 의·약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일전을 벌인만큼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계간 입장차도 이번 총선에서 극명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약사출신 국회의원 2명과 의사출신 국회의원 3명 당선이라는 성과로 드러났다.

의료계는 그리고 반의료 국회의원으로 낙인찍은 김홍신, 김성순, 김명섭 의원의 낙선이라는 부수적인 이익도 함께 챙겼다.

이에 반해, 약계는 정신적인 기둥역할을 해 온 김명섭 의원의 낙선이라는 아픔까지 맞봐야 했다.

정치세력화를 전면으로 내세운 의료계가 이번 선거에서 실속을 챙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약사출신 국회의원 2명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며 의사출신 국회의원 3명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이다.

열린우리당은 의약계의 최대 이슈인 의약분업 기본틀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한나라당은 분업 재평가를 약속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한나라당은 사실상 패배했다.

의료계가 선택분업 문제를 총선에 부각시키기 위해 힘을 소진했다면 약계는 사회적인 흐름에 함께 동참했다.

이번 선거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3명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큰 틀에서 가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약계가 불리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조금 넘게 몰아주면서 '개혁속의 안정'을 선택했듯이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각각 2, 3명씩 국회로 보낸 것은 난마처럼 얽힌 보건의료정책에 서로 협력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의약분업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은 의·약사가 아닌 국민에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는 깨닫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계와 약계의 향후 대국회 활동은 의·약사의 직능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국민이 항상 우선이고 주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건의약 정책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