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 단골약국 활성화가 해법"

• 조재국 박사(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의약분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의약사간 담합을 꼽았다. 조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약사간 짝짓기'가 그것이다.

의약사간 짝짓기가 바로 의약분업의 근간인 처방과 조제의 분리로 인한 국민 건강권 확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조 박사는 "단골의원과 단골약국의 활성화가 의약사간 짝짓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문전약국의 담합으로 일면 분업의 불편한 점(처방과 조제의 분리)을 다소 상쇄해왔다면, 앞으로는 단골의원과 단골약국의 활성화를 통해 담합 해결과 의료서비스 제고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약력 및 병력관리를 통해 의원과 약국에서는 적절한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적절한 서비스에 다가설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껏 적절치 못한 서비스 때문에 환자가 병·의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모습이 결국은 의료비의 상승과 국민불편을 가중케 했다는 것이 조 박사의 비판이다.

조 박사는 분업이 완착되지 못한 이유와 관련 의약사와 의약단체의 집행부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뱉었다. 그는 “의약사가 돈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골의원과 단골약국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약간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단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한 뒤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의료비 상승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오는 7월이면 의약분업이 7년째로 접어든다. 조 박사의 지적대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출발한 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쓴 각성이 필요하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의 적정가격은 어쩌면 의·약사가 환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산술적 가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