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진 정부, 눈감은 제약…반복된 씨름에 지치는 약국

• 고질적 병폐 약가인하, 무엇이 문제인가
• 사후조치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 놓은 정부
• 반품·정산에 소극적인 제약사…약가조정 서류조차 통일 안돼
• 약사회, 대안 마련 공감…집행부마다 해결안은 달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해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을 개발'

'잦은 약가인하로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DB를 활용해 간편정산으로 해결'

'의약품 반품, 차액보상 의무화로 약가인하 품목 한정 '인하 시점 이전 1개월 간' 등의 단서를 달아 약국에서 낱알까지 원만히 반품'

약가인하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은 대한약사회장, 지역 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단골 공약 중 하나다. 그만큼 약가인하에 따른 여파는 지역 약국 약사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약사사회가 숙원으로 여기며 빈번하게 이뤄지는 약가인하에 따른 회원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왜 달라진 부분이 없을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제약, 도매, 약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 없이 약가조정으로 인한 여파를 모두 현장에 맡겨 놓은 정부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서류상 반품' 인정이면 끝?…언제까지 시장에 책임을

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한 약가 조정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제약도 도매도 약국도 약가조정에 대한 불가피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 대상이 아닌 도매, 제약이 겪는 불합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9월 1일자로 고시된 7000여 품목에 대해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

정부는 보험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약가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조정 조치가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있다.

결국 제약사, 도매, 약국이 약가조정에 따른 재고 확인과 반품, 차액정산을 모두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부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A도매업체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도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9월 약가인하의 경우도 복지부 차원에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실물 반품이나 차액정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고 있는 구조다. 강제성이 전혀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을 모두 제약, 도매, 약국의 몫으로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조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주기가 더 가까워지고 이번과 같은 대규모 조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약가조정 때마다 약국과 유통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물리적 비용과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것이 모두 사회적 비용 낭비”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비용이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로 빠진 제약사…약사회 약가인하 대안은 ‘제각각’

약가조정 조치가 단행되면 매번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약국, 도매업계다. 정작 약가조정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제약사는 한발 뒤에 물러서 약국과 도매 간 혼란을 지켜보는 형국이 되기 마련이다.

도매업계에서는 약가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에 정산 관련 서류 통일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번 9월에 시행되는 약가조치에서도 복지부는 2개월 기한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고, 약국에서는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반품을 요구했지만 제약사는 정부의, 약사사회 요구에도 귀를 닫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서류상 반품’ 인정이 강제성 없는 조치이다 보니 관련 제약사 대부분이 기존대로 도매업체들에 정산을 위한 서류 마감 절차를 통보했고, 일부 제약사는 개봉에 의한 낱알은 정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실정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형 도매 업체 3곳이 서류상 반품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문서. 도매업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은 최종 정산처인 제약사의 협조와 합의에 있다고 말한다.

약가인하에 따른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약사회가 집행부 변경 때마다 다른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는 점도 근본적 해결안 마련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인해 4000여 품목의 약가가 조정되면서 지금과 똑같은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올해 9월 대규모 약가인하는 이미 수년 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집행부만 해도 심평원과 공급내역 보고, 청구 내역 관련 시스템 마련을 협의하고 일정 부분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 집행부는 해당 대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다른 대안을 갖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안에서 약국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약사회도 명확한 대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갖고 정부는 물론이고 제약, 도매들과 다각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