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약가인하 실행파일 가동

• 복지부, 제약협회에 의견 요청...포지티브 8차회의서 논의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20%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관련법 입안예고를 통해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20% 가격인하와 이와 연동한 제네릭 상한금액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향후 발생하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단계적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마련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관련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복지부는 제약협회에 향후 특허만료되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최고가 및 퍼스트 제네릭 상한금액의 20% 인하 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지티브 시행과 동시에 약가인하에 들어가되 제약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9월 7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과 포지티브 실무 작업반 8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문제는 5.3 약제비적정화방안에 이미 포함된 부분"이라며 "이를 추가적인 약가인하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하폭 및 시행시기에 대한 기본안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접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기등재 의약품에까지 확대된다면 제약업계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이 계속되면 제약업체는 제일 먼저 R&D 투자를 줄이고, 인원감축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