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 제도화 공론화 불씨 당긴다

• 김춘진 의원, 9일 보완대체의료 정책토론회 개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료법 개정 입법공청회에서 사실상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이후 개최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국내 20여개의 보완대체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한 학교 중 10개 학교와 1차 간담회를, 이달 3일 보완대체의료 시술자와 2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종 보완대체요법을 시술자들은 대부분이 민간단체의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