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빈약한 약사회 백마진 요구

얼마전 대한약사회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의 유통비용으로 백마진 3%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의약품 유통개혁에 찬성하지만 결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약국의 기회비용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논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는 백마진이 아니라 엄연히 유통비용이고,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회의 논리를 보면 얼추 그럴듯 해 보인다.

하지만 '백마진'이든 약사회가 주장하는 '유통비용'이든 이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기업체들이 하청업체에게 장기 어음을 끊어주는 관행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국의 장기 결제는 오랜 관행으로 고쳐지지 않는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로서는 별 수 없이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결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오랜 관행을 바꾸지는 못할망정 한달 결제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3%의 비용을 할인 받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더구나 유통비용 3%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도 문제다.

통상 동네약국의 의약품 결제 규모는 작다. 따라서 기껏 할인 받는 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할인율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동네약국과 달리 5~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달에 1억원만 결재해도 연간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뻔하다.

의약단체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늘 찬성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의약품 유통개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챙기는 이 같은 '뒷돈'에 대한 보상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