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급여 자격관리 부담 크다"

• 의협, 복지부 건의...정책 추진 보류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병원협회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1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일선 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인원(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여건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의무는 의료보장기관인 시군구청에 있고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적은 인원의 일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의무를 부가함은 본회 회원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 일선 진료기관에서 차별대우 운운하며 오히려 권리를 앞세워 진료환경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며 "차제에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선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