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규모, 발표 연기…파격 확대 방침은 유지

• 정부 내부서 의료계 협의·세부안 조율 필요성 제기
• 2025학년도 반영 위해 연말까지 결정 불가피
• '1천명 이상 확대' 의지는 여전…'국립의대·지방의대' 중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폭 확대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게 발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발표 시점은 일르면 이달 말 국정감사 종료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9일에 발표 안 한다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에는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