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사확충·국립대병원 강화

• 조규홍 장관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
• 의사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중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방안 공표에 앞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정원 규제 혁신, 공공정책수가 등 당근책을 먼저 내놨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담겼는데,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이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 ◆국립대병원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의대정원 확대=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품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배정을 확대하고(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배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지역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지원 ▲응급‧소아 등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70→100%)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 각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