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문 23∼25일 발표, 신통상정책탓?

• 정부 발표시기 연기...시민단체, 즉각 공개 촉구

한미FTA 협정문 발표가 당초 21일에서 23∼25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당초 5월 중순 이후 협정문을 공개키로 했다가 내부적으로 지난 21일로 확정했으나, 또다시 23일 또는 25일로 연기된 것.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미FTA 협정문 발표가 23일이나 25일경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한미FTA 협정문 공개 왜 미루나?'라는 논평을 내고 "만에 하나 정부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 요구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알려진 협상결과가 치명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도 정부는 재협상이건, 추가협상이건, 협정문에 추가하는 형식이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외면했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정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자구수정을 빙자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정부는 즉각 협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밀실재협상을 중단하고 먼저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