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시행 7년, 정부차원 평가사업 '스타트'

• 복지부,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책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8일부터 의약분업 종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의약분업 종합평가 방향은 국민,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등 이해관 주체별 역할 변화 분석과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고가약 처방 및 전문·일반약 유통현황 분석 등이다.

또한 의약분업 제도 이행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를 통한 문제점 도출, 분업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등이 주된 평가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약국의 역할변화, 비용절감 등 제도내적인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제도외적인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연구자 공모를 마감한 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평가 작업의 근간이 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위해 4,5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하며 의약품정책팀이 평가 작업 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변재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평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