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재시동…정부, 전문가자문단 구성

• 복지부, 4년만에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 완료
• 시민단체·의사·변호사·교수 포함…약사·편의점 업계는 제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민단체가 품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지정 취소 일부 품목에 대한 대체약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약사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약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초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복지부는 9월 말 경 시민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받았으며, 최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해 관련 단체나 관계자들에 첫 회의 일정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9월 말 경 복지부로부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아 10월 초 추천을 진행했다”며 “추천 후 확정 내용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건 없다. 선정된 개별 시민단체로 연락이 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4년만에 일이다. 지난 2019년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상비약 가능 품목에 대한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결정을 결정할 안전성 기준 심의·자문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투 트랙으로 진행했지만,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별다른 조정 없이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정부가 또 다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약사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정부, 국회를 향해 상비약 품목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관련 여론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그간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찾아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액션을 취했음에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비약 관련 이슈가 제기되지 않아 일정 부분 안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건 더 큰 문제다. 관련 사실을 약사회가 인지했어도, 하지 못했어도 문제다. 복지부 대관 라인에 허점이 있다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에 도입된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현행 약사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개 품목 이내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판매 품목은 13개이며, 복지부는 최근 이들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2개 품목의 생산 중단으로 이들 품목의 지정취소, 대체약 지정 등을 타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