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병의원 영리화 추진땐 낙선운동"

• 의료연대회의, 대선정책과제 '3불·3행 정책' 제시

의료연대회의는 '3불·3행'을 제시하고 대선에서 정치주체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선주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최우선 과제로 '영리중심 보건의료의 건강권 중심 전환'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흥사단 강당에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10대 정책목표와 함께 건강권 중심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폐기 ▲의료시장개방 정책 폐기 등 '3불정책', ▲연간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등 '3행정책'을 제시했다.

의료연대회의 10대 정책목표

▲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 재정 운용 ▲ 누구나 차별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최고 시설로 ▲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정책 ▲ 활기찬 노령을 위한 건강정책 ▲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이와 관련 연대회의는 "참여정부가 공공성에 기초한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를 산업화로 전환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부문을 건강권 중심으로 재편해 양극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피해와 관련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공공건강보험체계 붕괴 ▲대형자본 중심의 보건의료재편과 일차의료 붕괴 ▲건강 및 의료이용 양극화 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시장개방화 영향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철회하고, 대신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국민의료법(가칭)'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천문호 운영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는 갖춰졌으나 아직도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건강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 정치적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이며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과제의 잘못된 점을 온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희망행진 2007 주간'으로 잡고 대선에 대한 정치적 주체 참여 선포식을 가진 후 내달 초 각 정당 후보별 공약에 대한 실효성 분석과 함께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