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7만원 세대, 연간 약국 이용률 최고

• 공단, 보험료별 의료이용 분석…"소득 재분배 효과 탁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운데 평균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연간 약국 이용률 이 전체 가입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비 혜택은 11만21원으로 월평균 납부하는 보험료 6만2374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에 비해 높은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분석한 ‘보험료 납부 구간별 의료이용 실태’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들 가운데 보험료 6만원~7만원을 납부하는 가입자의 연간 약국 이용횟수는 10.4일로 전체 직장 가입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간 10일 정도 약국을 이용하면서 평균적으로 2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도 연간 14.5일 동안 23만6000원의 진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직장 가입자 가운데 약국 이용률이 가장 낮은 세대는 보험료 8만5000원을 납부하는 세대로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가 8.4일, 비용은 17만1000원선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회수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 보험료 6884원 납부 세대의 약국 이용률이 11.2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공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이 연간 약국에서 지불하는 비용 역시 28만7031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소비하는 보험료 1만4209원 납부 세대의 14만846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공단은 보험료 계층별 급여혜택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료 하위 5%의 지역 가입가가 월평균 보험료 6884원에 비해 10.1배 이상인 6만9434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는 등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 가입자의 경우 평균 6만5073원의 보험료에 8만7468원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직장 가입자 역시 평균 5만987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3만905원의 급여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공단은 "보험료 수준이 올라갈 수록 보험료 대비 진료비 혜택은 줄었으나 보험료 상위 15% 구간을 제외하고 보험료 부담보다는 급여비 혜택이 많았다"며 "고소득층의 납부가 저소득층의 재정지원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