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본인부담금 기준 상향 조정해달라"

• 대한노인회, 복지부에 정률제 등 제도개선 건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최근 복지부에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달라는 것.

또,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과 의과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대한노인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 대하여 정률제(30%부담)가 시행됐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1500원)또는 정률로서 종전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원 외래총진료비는 의약분업 미시행 등으로 약제비 등이 포함돼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노인의 경우 한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질환의 특성상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 한의원의 정액 및 정률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의료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병의원을 ‘의과’의원으로 정한 노인 수급권자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의과의원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해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한노인회는 의과의원을 이용하든 한의원을 이용하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는 건의서에서 건강보험 급여원칙상으로는 치료목적의 약제는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선호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주치료 약제인 한약(치료 첩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도부터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밖에도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모호헤 한의사는 촉탁의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방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한방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