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결정적 오류는 의료산업화"

•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이명박 정부, 시장화 더 가속화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원장을 지낸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 최대 실책이자, 결정적 오류는 의료산업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인 제주의대 이상이(의료관리학)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전망과 대책’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발전단계에 있지만, 소위 민주정부로 불린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성과물로는 기대수명 개선비율 세계 1위, 영아사망률 개선비율 세계 5위 등 낮은 의료비 지출하에서 얻어낸 건강수준 개선비율을 꼽았다.

또 건강보험제도는 3.8%라는 낮은 수준의 관리운영비만을 사용해 전체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만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비가 15~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보장성 수준이 여전히 64%에 머물러 있는 데다, 주치의제도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행위별수가제를 극복하는 새 지불방식을 도입하지 못한 점, 공공의료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이 한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53%에 그치고 있는 공공재정 비율을 OECD 평균인 72%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8% 수준인 공공병상 비율을 최소한 일본수준인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일정하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일부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의료산업화의 정책수단들은 그들이 내세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파괴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면서 “철학과 방법이 모두 잘못된 채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성토했다.

주요 산업화 정책으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책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결국 미국 방식의 처참한 의료양극화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중단과 보장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의료산업화에 맞선 대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지키기 투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운동 지속 추진, 의료산업화 저지를 위한 사회·정치적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