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실시 강력반발…복지부 '요지부동'

• 내달 1일 예정대로 실시…24일 쟁점사안 의협과 협의

다음달 1일 DUR 실시와 관련 의협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실시유예나 고시변경 등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20일 의협이 DUR 강행시 ‘서면 및 디스켓 청구방식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내던졌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라는 말이다.

즉, 의협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라는 복지부 고시의 수정·변경은 물론 유예기간도 있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진료내역을 실시간 확인토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모든 진료정보가 심평원 서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단계로 병용 및 연령금기 정보만 수집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의협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되는 것을 크로스체킹하기 위한 진료내역은 향후 2, 3단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입장을 오는 24일 의협과의 협의 자리에서 충분히 전달한 뒤 의협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청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서면청구 등으로 압박하더라도) 고시수정이나 시행일 유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24일 회의에서는 시행방법 등에 대해 상호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이처럼 DUR 시스템 도입을 놓고 날카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및 약제비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DUR 도입을 계기로 의료비 상승을 제어하겠다는 계산이며, 의료계는 진료권 제한 및 의권수호를 표방하면서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한편 의협은 20일 하루 동안에 오전 상임이사회 연석회의를 갖고 DUR 도입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날 낮에는 DUR 강행시 서면청구로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