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DUR 시스템 도입 저지에 총력"

• DUR 설치 의무화 반대 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도 DUR 시스템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원의협은 20일 오후 제5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에서 추진중진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과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키로 결정하고, 2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개원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DUR 시스템이 약품사용 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해 의료인의 자율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정보를 수시로 감시하기 위한 ‘월권적 규제제도’”라고 규정했다.

개원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UR은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대책의 일환으로 파탄 직전의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 전염병질환자, 마약사범 등의 보고와 같이 긴급한 보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상적 진료과정을 실시간으로 긴급히 보고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각 환자의 사정에 맞춰 행사해야 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근시안적 발상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개원의협은 이어 “국민 건강과 진료정보의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 하겠다’는 탁상행정의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국민건강과 진료정보의 보호의무를 파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협은 “의료 주체인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전근대적인 규제대상으로 생각하며,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진료 정보의 보호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DUR 시스템 설치의 강제화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원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DUR 시스템에 허울 좋은 가면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국민건강에 진정으로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 성명서(전문)>

실시간 개인건강정보 감시체계를 위한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절대 반대한다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이 약품 사용 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하여, 의료인의 자율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시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료감시시스템 도입을 월권적 규제제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은

첫째,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대책의 일환으로 파탄 직전의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전염병질환자, 마약사범 등의 보고와 같이 긴급한 보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상적 진료과정을 실시간으로 긴급히 보고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각 환자의 사정에 맞추어 행사해야 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단순한 규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근시안적 발상의 소산이다.

셋째, 국민 건강과 진료정보의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 하겠다는 탁상행정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실상 국민 건강과 진료 정보의 보호의무를 파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의 주체인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전근대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진료 정보의 보호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설치의 강제화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에 허울 좋은 가면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 건강에 진정으로 이바지하기 바란다.

2 0 0 8 년 3 월 21 일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장 김 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