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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847명 의대증원 요청"...의료계 "파업 불사"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3-11-21 18:46:32
  • 의협,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비과학적 조사"
  • 전국 시도의사회장들 "의대정원 부르는 게 값" 정부 비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40개 의대 정원증원 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의사단체가 총파업 강행을 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40개 의대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필수 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의협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며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 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이어 전국 의사회장들도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를 질타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조사된 의대 정원의 수치는 부르는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돼 버렸다"며 "수요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온데 간데 없고,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이에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대 정원 확대 이전에 인력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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