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리베이트 근절 필수"

• 공단 사보노조, 보장성 강화 촉구…'약제비 관리 기능' 요구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등 약제비 사후관리 기능을 공단에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공단 사보노조는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와 세금이 '검은 리베이트'로 약제비에 포함되어 새어나가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약제비 사후관리 권한과 기능을 공단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급여비 지출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매년 1조5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이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사권도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보노조는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부당청구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복지부가 꼭 틀어쥐고 있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공단은 급여만 지급하는 현금지급기의 기능 뿐인 현실에서 어떻게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를 통해 64%인 보장성을 80%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민간보험 도입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