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 만드나"

• 경실련, 새정부 100일 평가…"보건의료정책 주먹구구식 추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민간보험사나 의료공급자 단체의 입김에 좌우되는 등 장기적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신현호 변호사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동 발제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 간에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약을 삭제하거나 공약에 없던 인수위 국정과제가 핵심과제로 제시되는 등 정책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받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논의된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것이 발표자의 의견이다.

특히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비젼도 없이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산업화 등 의료공급자나 민간대기업의 이익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과대포장된 수출입 효과를 명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현재의 법령 하에도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여기에 영리의료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지구 상에서 최악의 의료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간보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발표자들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민간보험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퇴임 후 민간보험사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의 민간보험사 편들기에 대해 경제부처 관료들의 퇴임 후 민간보험사 취업실태를 조사,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한 형태"이라고 꼬집었다.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반노무현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이 추구한 정책이 아니라면 무엇도 괜찮다는 식의 극단적 인식이 정책파행을 불러오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