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심평원장 제청에 반발 기류 확산

• 노조, 서재희 원장 전철 '우려'…"추천위 최고평점자 아니다"

복지부가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을 최정 낙점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외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심평원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문제를 떠나 자칫 낙하산 인사에 발목이 잡힐 경우 심평원 설립 초기 정실인사 논란 등을 불러왔던 서재희 전 원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복지부가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의 신임 심평원장 제청을 공식화하면서 심평원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낙하산 인사로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추천 과정에서부터 의료계 인사의 선정을 문제삼아 왔던 심평원 노조는 장 이사장의 제청에 강하게 반발하며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설립 초기 정권의 입장에 따라 임명된 원장이 중도하차한 경험이 있는 심평원이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일 경우 그 동안 유지해온 심사·평가 업무의 객관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노조 관계자는 "장 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설립 초기 기관장이 중도하차하는 등의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용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 이사장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실천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입장을 같이하는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등 다양한 방안으로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30개 보건의료시민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 역시 장 이사장이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서 의료단체에서 활동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명 후에도 업무추진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일반 의료인도 아닌 의료단체에서 주요임원으로 활동한 인사를 심평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 판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장 이사장의 이력은 설령 심평원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이사장의 심평원장 제청은 추천을 담당했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장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들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인물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선정 기준보다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골라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로 심평원장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주요경력으로 한나라당 내에서의 활동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의 업무참여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추천과정의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는 "장 이사장의 심평원장 제청은 낙하산, 코드인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한 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평원장 제청은 추천위원회가 선택한 최선의 인물은 아니다"며 "최종 선정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공단, 심평원장 임명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