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네릭 약가인하 이어 슈퍼판매 주장

• 윤희숙 연구원, 약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공개

최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주장해 제약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이 약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KDI 윤희숙 연구원의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원 보고서에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제네릭의 가격인하 및 최저가약 실거래가 상환제 뿐 만 아니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도 함께 포함됐다.

윤 연구원은 약가제도 개선의 일환인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약국 리베이트를 개선하는 등 제약업체가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연구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정된 약국체인의 입점 경쟁을 벗어나 일반 소매점이나 편의점을 상대로 가격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원은 "의약분업 후 경증질환에도 병원을 찾는 경향이 만연한 상태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경증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행태와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해 보험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는 효과도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야간이나 휴일 등에 일반약을 구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소비자에게 강요할 논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며 "이러한 불편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연구원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의 첫 단계로 이미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통상 지명구매하는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 영양제, 소화제 등을 일반 소매점,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윤 연구원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이해집단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국민 후생증진이라는 뚜렷한 방향성 하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