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없는 B형 간염약 급여확대 논란

• 복지부,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가입자 "약값부터 깍아라"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급여기간이 초과한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코자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급여기간 제한 폐지로 B형 간염 치료제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가인하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 인하 없는 B형 간염약 급여확대는 제약사 배불리기"

18일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들은 최근 복지부가 급여기간이 초과된 B형 간염치료제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는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헵세라 등 B형 간염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2~3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초과한 후에도 제픽스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제픽스의 경우 급여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B형 간염 치료제도 제픽스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B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160억 가량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단체들은 급여기간이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급여가 인정될 경우 B형 간염 치료제의 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약가인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해당 약제들이 보험등재 당시 복지부가 추진코자 하는 방안으로 급여기간이 설정됐다면 현재의 약가를 인정받기는 힘들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급여기간 확대와 함께 약가인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논의된 지난 달말 건정심 제도 개선 소위에서 이 같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바 있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위원은 "애초에 B형 간염 치료제들이 복지부의 방안과 같은 급여기간으로 등재신청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급여제한 이후에도 급여를 인정하려면 약가인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면서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가격인하가 없는 보장성 강화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사를 돕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건보재정 소요 안건,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

특히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에 대해 불만 이상의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제시한 보장성 강화계획에는 B형 간염 치료제 관련 안건 뿐만 아니라 산전진찰비 20만원 지원, 미숙아, 화상환자 등 급여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연간 25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수 천억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사안으로 처리해 일방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바우쳐 형식의 산전진찰비 20만원 지원계획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된 내용이 아니라 복지부가 보고 형식으로 추진 입장을 밝힌 채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산전진찰비 지원이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가격 산정을 통해 이를 급여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가입자 단체 위원은 "수 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우쳐 형식으로 산전진찰비를 지원하려면 차라리 건보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복지부의 의도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당 사안이 건정심 의결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